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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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성/  명/  서/


정부의 “학원 교습시간 규제” 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


- 지난 주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 그 일환으로 ‘학원 교습시간 규제’를 위한 법제도와 행정의 틀을 정비하겠다고 밝힘. 이를 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와 병행할 것으로 보임

- 본 단체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특히 과도한 학습으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여가, 인성, 자원봉사, 문화체험, 협력과 연대의 공동체적 경험 등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며, 나아가 최근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함으로써 안정된 경제생활의 토대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방향에는 찬성하는 바임

-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도 사교육의 부담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교 평준화, 과외 금지, 내신 도입, 다양한 입시 전형 등의 방안을 내어 놓았지만, 이로써 사교육이 감소되기보다는 음성적 고액 과외, 입시 과열, 논술 대비 학원, 심지어 입시를 위한 유료 컨설팅 등 사교육시장을 오히려 확장시킨 결과가 초래되었음.

- 그 결과 개별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졌으며 사교육시장의 내성만 키워놓은 부작용도 발생함.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은 매우 하락하였음

- 따라서 본 단체는 정부가 “학원 교습시간 규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국민에게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이 제도의 실행으로 인하여 심야 학원이나 과외가 더욱 음성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를 방지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학원 교습시간 규제와 방과후 교실 활성화의 결과, 학원에서의 과도한 학습이 학교 교실로 단순히 옮겨지는 데 그친다면, 과중한 학습으로 지쳐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줄 수 없을 것임을 인식하여,  다양한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교사의 역량 향상, 학부모의 인식 변화 등을 위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본 단체는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저해하는 과도한 학습과 스트레스,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부담과 빈부차 심화, 자녀의 인성과 성장발달에 대한 부모 역할의 과소 평가 등을 야기시켜 온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다양한 대책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임

- 나아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활성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단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

- 이번 정부의 결단이, 학습의 부담과 경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박탈당한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과 희망을 되찾아 주기 위한 기회, 성숙한 부모 역할, 건강한 가정,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되도록 우리 단체도 더욱 노력할 것을 천명하는 바임







                                                                           2009년   4월   27일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 김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