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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 가족정책이 없다!!!



우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내내 기대에 차 기다려왔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우리의 소박한 바람이 어떤 가족정책으로 실현될 것인가를!!!

가족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보건복지가족부가 된 이후, 연일 업무보고가 줄을 잇고 있으나 정부의 가족정책에 대한 견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여전히 과거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아동, 청소년, 노년, 장애인 정책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새 명칭에 걸맞게 중시되어야 할 가족정책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일부로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백번 이해하여 여기까지는 기존의 정부 관행으로 여길 수도 있다.

새 정부는 바로 지금이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을 발휘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인적자본의 산실인 가정의 건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추진할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숱하게 문제 제기되어 온 사후약방문 식의 복지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예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이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사회로의 가장 빠르고 바른 발걸음이다.

지금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과연 가족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라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개인을 대상으로 나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효율적 정책 운영 방식을 과감히 전환하여 통합적인 가정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가정의 행복과 안위를 살피는 진정한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3일

                                              사단법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이사장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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