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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청소년 정책 여성部로 통합
혁신委 보고…복지·문화부 업무조정될 듯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국가인권委로 흡수

김윤덕기자 sion@chosun.com (2004.8.19)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이 경우 통합된 세 가지 정책을 책임 수행할 부서는 여성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신 여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의 존립 기반을 상징했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로 흡수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청소년 정책 기능 조정안’을 보고, “가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가족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장기적으로는 여성과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된 대상들의 복지를 총괄하는 가족부의 신설이 바람직하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부를 중심으로 한 여성청소년가족부가 가장 현실적으로 판단했다”면서, “기존 관계부처와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대통령은 부처 이기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부혁신위 내 가족·청소년 정책기능 조정 태스크 포스 팀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제도적 장치를 고수하면서는 가족 해체, 결혼과 출산 기피, 사교육비 문제 등 현재의 심각한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지난 6월 대통령 지시로 구성됐다.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이 여성부를 중심으로 통합될 경우 현재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각각 맡고 있는 관련 업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존의 가족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가족문제의 틀에서 통합적으로 인식, 국가가 직접 나서서 예방하고 실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